[기획특집]시대별 이슈로 보는 한국경제 (6)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경유착 논란
[기획특집]시대별 이슈로 보는 한국경제 (6)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경유착 논란
  • 최욱태
  • 승인 2019.10.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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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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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위시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통일대박'이나 중국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련의 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정상이 천안문 성루에 오른 첫 사례를 기록한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해 중국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선 박 전대통령의 행보는 그만큼 파격적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드배치를 발표, 결국 중국과의 사드갈등을 일으키며 이도 저도 아닌, 갈짓자 외교 행보로 논란을 남겼다.

박대통령 재위당시 경제 이슈는 모든 것을 차치해두고, 국정농단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정경유착의 고리..기업에게 출연금 강요

2016년 1월 'K스포츠재단'이 재벌 출연금으로 설립되고 최순실이 운영을 맡았다는 사실이 박근혜 탄핵 재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은 재단 설립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대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다.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하였고,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고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했으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또한 최순실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하기도 했다.

최순실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운영했다.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다.

최순실은 이어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온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으며,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원을 송금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드러난 정책부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위시절 캐치프레이즈로 ‘창조경제’를 내걸었다.  성장론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의 일환이었으나 실제로는 국가자원과 민간기업의 연계를 통해 창업자들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전국 주요 지역에 기업의 지원을 받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으로 그쳐, 기대만큼의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외형적으로는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결과적으로 중소영세상인을 쥐어짜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99%에서 다음해 13.48%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기업, 대재산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등 세금 탈루 규모가 큰 곳에 조사를 집중해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였으나,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2015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5조5000억원의 부과세액을 거뒀는데, 이 중 3조35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이, 2조1500억원을 대기업 법인이 낸 것이 단적이다.

전경련의 몰락..대기업 대표단체에서 패싱 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 대한민국 경제단체를 대표하던 전경련이 현 정부 출범이후 패싱단체로 전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재계 대표단체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린 게 화근이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이 대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 수준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에 전경련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으로 '정경유착'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적폐' 낙인이 찍힌 이후부터는 삼성, LG, SK,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회원사에서 탈퇴했다. 대기업 회원사들의 잇딴 탈퇴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전경련의 규모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원진 대부분이 사퇴했으며 능력있는 직원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전경련 패싱'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 혹은 국회 주관으로 경제계와 만나는 자리에서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의 다른 경제단체는 참석하는 반면 전경련은 번번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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