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불황을 타개할 인물로 급부상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 압도적인 지지아래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했다.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현대 사장까지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의 화려했던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회복과 도약을 원하는 다수의 유권자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올랐다.
그에 대한 기대는 단 하나 '경제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를 살리는 그의 역할이 대통령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은 '기업 프렌들리, 한미FTA, 자원외교, 4대강'등 무리수가 많은 경제정책을 펴며 임기내내 그리고, 임기후 현재까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미FTA, 광우병 사태
MB는 취임후 곧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앞장섰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토로 밀어붙이기식 졸속협상에 나서면서 광우병 문제가 불거졌다.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협상이 시작됐으나 MB등장 이후 협상 체결을 위한 일사천리식 강행으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 논란이 터진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광우병 위험 부위까지 포함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키로 하는 등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만을 허용했던 수입위생조건과 큰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미FTA를 체결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른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촛불시위로 인해 결국 정부는 2008년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재개를 이루어 내는데 그쳤다. 이에 따른 국론분열과 무리한 협상에 나선 MB의 위상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상위 1%를 위한 정책
MB는 집권초기부터 기업들에 대한 친화정책을 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MB의 친화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정책으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대기업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재벌의 부를 축적해주는 일종의 상위 1% 정책으로 변질되는 정책의 무능을 초래했다.
2008년 당시 한국진보연대 한선범 공공민생국장은 "18대 국회 구성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료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대적 민영화,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 한미FTA 강행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으며, 이제 6월이 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친재벌 드라이브’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이명박 정권 이전의 정권들도 대부분은 수출중심, 재벌중심 정책을 펴 왔고, 그럼에도 재벌들은 항상 “아직 배가 고프다”며 온갖 부당한 요구들을 해 온 것이 현실인데 그 때마다 역대 정권들은 짐짓 재벌을 규제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 요구들을 상당부분 수용해 왔다."고 전하면서 MB는 이 전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스스로가 재벌 건설사 사장 출신인, ‘친재벌’이 아니라 ‘재벌 그 자체’라는 것이고, , 취임 이후 그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친재벌정책은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이 순 자산의 40% 이상을 타 국내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금산분리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자연보호 위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누진세율 완화를 토대로 적은 비용으로 자식에게 기업을 넘겨줄 수 있는 상속세 폐지등 각종 재벌 규제를 풀어주는 등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또, 교육쪽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학생부 전형, 영어사립초, 중고등학교 활성화등으로 가진자에게 더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후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여 그의 신화는 모래성으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