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전략산업 분야 사전협의 거쳐
유럽연합,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전략산업 분야 사전협의 거쳐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10.13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한국무역협회
자료사진=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심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자료에 따르면, EU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심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의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역내 안보 및 첨단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은 전략산업 섹터와 복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및 처분 결정시 EU 및 관련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은 사전협의 의무에도 불구, 여전히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작년 4월 발효되었으나, EU 및 회원국 간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1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무협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의 EU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나 EU 집행위는 집행위 및 회원국 간 협의가 3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563-0839
  • 팩스 : 02-6442-8801
  • 제호 : 데일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4 / 오프라인 등록일: 2002-02-18 /
  • 등록일 : 2007-03-09
  • 발행일 : 2007-03-09
  • 발행 인겸 편집인 : 최욱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민재
  • 데일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데일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bud@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