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심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자료에 따르면, EU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심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회원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의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역내 안보 및 첨단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은 전략산업 섹터와 복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및 처분 결정시 EU 및 관련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은 사전협의 의무에도 불구, 여전히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작년 4월 발효되었으나, EU 및 회원국 간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1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무협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의 EU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나 EU 집행위는 집행위 및 회원국 간 협의가 3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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