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 진흥법안 발의..법률적 정의 내려
블록체인산업 진흥법안 발의..법률적 정의 내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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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담은 진흥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 진흥법안'은  그동안 기술적 개념정의만 있던 블록체인에 대해 법률적 '정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록체인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술, 제품, 시스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도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진흥 기본계획의 소관부처는 업계와 가장 밀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했다. 단 이상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등 다부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야하고 이는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과기부와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애매한 영역 탓에 최근 규제샌드박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코인 급등과 사기 코인업체 피해 사례가 등장해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다반사였다.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개발 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관련업계에선 해당 법률안을 근거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소관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샌드박스 선정 심사조차 차일피일 밀린사례가 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고,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블록체인 관련 10여개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계류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신설 법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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