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현장 규제 개혁’ 적극 지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전국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을 위해 각 단체․협회․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21일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 규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규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규제 등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옥죄어 온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이번 개정 추진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일환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를 풀 수 있는 기회”라며 “복지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 움직임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또 “정부는 사회복지현장이 우리나라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사회복지현장의 규제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추진중이다.‘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 규제’,‘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규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규제’등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을 옥죄어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약속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기조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오랜 숙원과제를 적극 수용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계는 본 규제 개혁을 적극 환영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우리는 사회복지가 전무하던 시절부터 국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전향적인 금번 개정 움직임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의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이 우리나라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민․관이 협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정례화 해주기를 요청한다!

용기 내어 금번 규제개혁을 위해 앞장서준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계는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2023. 12. 2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현훈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석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선원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기,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장창수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문재철,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강기태,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홍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