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 제주시 갑 · 행안위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건수는 2020 년 1,783 건 , 2021 년에는 1,763 건이었으나 2022 년에는 1,956 건에 달해 200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에서는 2021 년 대비 정직과 견책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3 년간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가장 징계건수가 1,975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369 건 ), 과기부 (486 건 ), 해양경찰청 (260 건 ), 법무부 (249 건 ), 국세청 (178 건 ) 순으로 나타나 사법적 권한이 존재하는 부처의 징계건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2020 년 387 명 , 2021 년 328 명 , 2022 년 389 명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 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0.03~0.08% 구간은 감봉에서 정직 , 0.08%~0.2% 구간은 정직에서 강등 ,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징계 수위에서 감봉처분은 감소한 반면 정직처분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 ” 이라고 말하면서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사례공유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