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33 조 (8.3%) 감소한 367 조 4 천억원으로 편성했다 . 법인세 감소가 올해 대비 무려 27.3 천억 (26%) 에 이르는 등 국세수입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
국세수입 감소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 이는 줄어든 국세수입과 맞물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34.6% 에 이르는 고소득층 국세감면 비중을 28.9% 까지 낮췄다 . 또 박근혜 정부 시절 24.7% 에 달하던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도 10.8% 까지 낮추는 등 국세감면에서 중 ․ 저소득층과 중소 ․ 중견기업의 혜택을 높여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고소득층 감면비중을 33.4%, 대기업 감면비중을 21.6% 까지 높여 부자 감면 특혜에 집중하고 있다 .
홍영표 의원은 “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주머니만 지키고 있다 ” 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면서 조세정책의 중요한 축인 재분배 기능이 실종됐다 ”고 비판했다 . 이어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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