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후 사임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윤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따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하고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이 사임의사를 낸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추 장관의 사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함께 법무부 장관역시 사임의사를 밝힌 마당에 자리 보전을 고집할 경우 역풍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은 현재까지는 사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중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허영 대변인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검언이 유착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에 대해 반성과 자숙은 커녕 소송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순간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정직 상태인데 권한이 없는 정직된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검찰 관계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불러서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성토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까지는 윤총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조출입기자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윤 총장을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런 식의 (징계 불복)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