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초기 한일관계 개선 어렵다..재집권시 아베와는 다른 행보 보일 가능성
스가 총리, 초기 한일관계 개선 어렵다..재집권시 아베와는 다른 행보 보일 가능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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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베 정책 기조 이어갈 가능성 높아..재집권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사진=일본 스가총리 인스타그램
사진=일본 스가총리 인스타그램

 

지난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이틀 뒤인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된 것과 관련, 한일관계가 이전의 아베총리 보다는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였는데,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했다.

이전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이 유임되었으며, 이는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이전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행정개혁 담당,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공약으로 내세운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가 내각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문에서는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한일 관계의 변화 여부에 대해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이나 일본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여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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