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우려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고,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급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이유들을 전제한 후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