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두고 '정부-의료계 갈등' 고조 ..정부 "의사부족 심화 가속..OECD평균 의사수에도 못미처"
'의대 정원'두고 '정부-의료계 갈등' 고조 ..정부 "의사부족 심화 가속..OECD평균 의사수에도 못미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8.05 16: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의사부족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의사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통해 의사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이번 대책이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발상이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의사 수 증원 절대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 반드시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막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의협이 갖고 있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이래 8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의협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의사인력 증원 및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련 규칙 표준(안)의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당일로 예정된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집단휴진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책 강구..불법 드러나면 엄벌 방침도 전해

정부는 집단휴진 등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봇의사 2020-08-05 17:03:12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복지부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 장관과 의협은 TF팀 구성하여
4대악법 추진 철회 등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