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EU)와 미국이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통상분쟁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호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OECD 국제디지털세 협상 불참 선언 후 강력 대응을 표명하고 나서 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EU집행위는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 작업이 실패하면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으며, 프랑스는 미국의 협상 탈퇴가 OECD 회원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연내 디지털세 부과강행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세 강행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OECD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EU 국가들은 전통 및 디지털산업간 공평과세 및 추가 세수확보 등을 위해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디지털세가 구글·아마존 같은 자국 ICT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과세라며 보복관세 시사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실제 프랑스의 연초 디지털세 시행에 대해 와인 및 치즈 등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 이후 양국은 OECD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보복관세와 디지털세 부과를 상호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EU,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 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세 관련 슈퍼 301조 조사에 착수. 앞으로 디지털세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고 보복 리스트 발표와 추가 의견수렴 후 관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다.
EU는 디지털세 도입의지가 강하나 OECD 논의를 좀 더 지켜보고,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원국들이 대체로 EU 디지털세 도입에 긍정적이나, ICT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한 아일랜드, 수출중심의 북유럽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차기 WTO 사무총장 입후보를 검토 중인 필 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라 디지털세와 관련, EU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U집행위는 호건 집행위원의 사무총장 입후보 가능성에도 불구, 대미 무역협상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