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금융 "재정부양 및 공약등이 참고사항"
21대 총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금융 "재정부양 및 공약등이 참고사항"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4.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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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다음주 주식시장의 초점은 기업 1분기 실적발표에 집중될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류종하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과 관련한 증시 펀더멘탈 타격 정도를 가늠하는 첫번째 이벤트라는 점에서 이번 1분기 실적시즌이 갖는 시장 함의는 특별하다.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당, 열린민주당등 범민주계의 180석 압승에 따른 21대 총선 결과가 국내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지난 15일 실시됐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민주당계(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민주계 무소속 1석 포함 총 184석)와 정의당(6석)을 포괄한 범 진보진영은 국회선진화법 제약 우회 가능선인 180석을 넘어 단독 개헌 가능선(200석)에 근접한 190석을 확보했다.

개헌만 빼고 입법/예산심의/인사인준 등 그 어떤 사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슈퍼여당의 출현인 셈.

이에 대해 김용구, 류종하 연구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절대적 의회 리더쉽에 기초한 후기 문재인 정부측 국정운영 광폭행보 여지에도 불구, 중장기 증시 영향은 대체로 중립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는, 1) 내부 국정 주도권보단 대외 경기환경 변화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한국 경제/증시의 특수성, 2) 현 정부측 기존 경제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는 민주당측 21대 총선 공약사항, 3) 총선 및 집권여당 승리와 통상 무관한 흐름을 보였던 과거 증시 경험칙에 근거해 판단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론 제기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제정책 지형도 변화를 예고했던 제 20대 총선 당시와 일면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단기적으로 중립이상의 증시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잇는 강력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의 확립은 총력 전격 재정부양을 통한 코로나19 후폭풍 차단 및 실물경기 진작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과거 실물경기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 효과는 여야간 정쟁 심화에 기인한 정책시차 확대로 그 영향력이 상당수준 반감. 특히, 2000 ~ 2016년(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 평균 38일에 불과했던 추경 예산안 국회 계류일이 현 정권 출범 이후 여야간 심화로 말미암아 51일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집권여당측 국정 리더쉽 강화는 즉각적 정책대응과 정책시차 단축을 통해 실질 정책효과 제고로 파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전망이다.  장래 EM 내 거시건전성 및 코로나19 정책대응 측면 안전지대가 바로 한국일 수 있음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이어 21대 총선과 관련한 정책 수혜주 찾기 논의는 단순 테마/이슈 짝짓기가 아닌 중장기 시각하 기업 실적 펀더멘탈 측면 옥석 가리기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다. 더불어민주당측 총선 공약집에 따를 경우,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제조업 혁신성장 및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스마트 산단 및 공장 조성),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Big3 신산업 육성,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산업 중소기업 300개사 집중육성, SW/AI/미디어 콘텐츠 산업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벤처 4대 강국)을 지목할 수 있다.

또한, 공정사회 관련, 지주회사 자/손회사 보유주식 기준 상향, 금산분리 강화 및 총수일가 전횡 차단을 위한 상법개정안 추진, 정시 위주 대입제도 개편, 증권거래세제 개편(점진적 폐지 후 양도세로 과세전환, 전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거론할 수 있따.

균형발전 관련으로는 남북 해안도로 중국/러시아 연결사업 추진(‘Korea Road 777’), 민생활력 관련: 전국 무료 공공 WiFi 구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0만호 공급, 안전사회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주도 전문연구기관 설립), 미세먼지 배출저감(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지속사회 관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미래차/수소경제 활성화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 외 평화안보 관련,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세계 5위 스마트 정예강군(핵심 부품/장비 국산화 및 방산기업 집중 육성) 등이 미시적 수준의 정책 수혜주의 원천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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