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조 지적하고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방역의 중요성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면서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