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은행이 대규모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대외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 다양한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어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과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경향 강화 등으로 내국인의 국외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계속 그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0.4%(전 년동기대비 2.0%)를 기록했으며,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3/4분기 중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났으나 준내구재 와 국외소비가 줄면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증가세가 전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었으나, 인건비·물건비 관련 중 앙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3/4분기 중 전기대비 1.4%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3/4분기 중 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운송장비가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 모두 늘면서 증가하였으나, 기계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 입이 줄면서 전기대비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기조적 조정양상을 지속하였다. 3/4분기 중 공 사물량 축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건물건설이 감 소한 가운데 토목건설도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6.0% 감소하였다.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 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통화·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완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기조 확산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홍콩 시위사태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중국 내수 부진 심화 등이 있다.
한은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협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