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내달 12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회의라 적정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낼지가 관심사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분담금은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의 월급과 주택비용 등까지 산입되어 있어 "미군이 용병이냐"는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동맹국에 대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싱크탱크, CSIS의 존 햄리 회장은 최근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고 한국이 부담 중인 방위비 10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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