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시설에 대해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해 남북간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북측이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측 입장에 호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15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지난 11일에 이미 보냈다면서 이를 남한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공개한데 대해 "지난 11일 북측이 마지막 경고임을 밝힌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이 6일 문서교환방식을 고수하는 통지를 보내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7일 공동점검단의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바 있다고 전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북측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입장차가 있다는 점을 지속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북측의 입장 발표가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나온데 대해 "특별히 수신이나 발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북측의 관영 통신에 의해서 공개된 점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관련 사항은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날 기준 12시간전부터 3건의 북한 측 입장 발표가 연달아 공개된 것과 관련, 사업마다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는 입장을 전하고 김명길 순회대사 담화라든지 김영철 아태위원장 담화 같은 경우에는 북미협상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 중앙통신보도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방적 철거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기본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합의라는 원칙하에서 계속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이어갔다.
우리측의 입장이 북한에 안통하므로 북측에서 강제철거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강경대응을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리고 남북간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일정한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북측의 관영언론을 통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남측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고 하다가 오늘'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최후통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은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