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감축목표는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행에 들어간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응에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지 않다. 전 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국민생활화를 위해 앞장서 협의하고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의장의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내복 및 스웨터 등을 착용하는 '온(溫)맵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AU(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로,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