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 "오만한 조직 국민 신뢰 받기 어려워..검찰,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박상기 전 법무 "오만한 조직 국민 신뢰 받기 어려워..검찰,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9.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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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76)이 9일 2년여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쏜소리를 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들을 향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재직시 "몇 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전하고  "취임당시 법무부의 존재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법무 ·검찰의 변화 ’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법무·검찰의 변화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고 회상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한 사실과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과잉수사와 이중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 ’을 마련한 과정등을 설명하고 또한 법무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한 일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의 변화는 검찰청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현장, 교정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현장에서 체감한다고 강조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흘리기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듯한 입장도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경 권한 분산등의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박 전 장관의 발언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다 한층 더 개혁적인 발언으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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