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무역보복등 애로 개선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조 3000억 특례 보증
중기부, 일본무역보복등 애로 개선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조 3000억 특례 보증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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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중기부
박영선 장관/중기부

 

정부가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무역보복과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특례보증으로는 최대 규모 지원이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 4가지 주제의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인 점을 고려해 R&D 수요를 우대 지원하고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으로 R&D를 구분해 지원을 체계화한다.

투자형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전환 계획 승인없이 R&D를 확대한다.

또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촉진할 방침이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R&D’를 신설한다. 테크브릿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 중기부는 산하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에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8000억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는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000억원이 배정됐다. 신용등급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선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신보를 통해 저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지난달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완화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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