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위반 운운..정부 여당 '터무니 없다' 일제히 성토
일본, 대북제재 위반 운운..정부 여당 '터무니 없다' 일제히 성토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7.1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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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자기합리화에 나선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집중 성토에 나섰다.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지 방송 토론에서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때까지는 반도체 소재를 줄 수 없다"고 발언해 마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말한데 이어 이하라 주제네바 일본 대사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반응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인만큼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일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12일 오후로 조율중이며, 장소는 도쿄가 될 것이며,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0일 오전 "아베 내각은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국의 경제적 피해와 고립을 자초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전하고 정부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 뿐 아니라 다가오는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출범하여 국내외에 걸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나아가 향후 평화 헌법 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군대를 갖겠다는 야욕의 포석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다."면서 "아베 내각은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국의 경제적 피해와 고립마저 자초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일본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대표는 이날 있었던 제1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정부, 정치권, 경제계 모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대 기업 총수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실 예정이고, 그제 여야 정치권은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채택과 방일단 파견에 합의하며 모처럼 초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력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성통했다.

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 어떠한 의혹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했고, 일본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일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확실히 했다.

이대표는 또 "한일 양국이 전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WTO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12일로 예정된 한일 정부 간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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