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에 팔 걷었다..자율규제협의체 출범
정부 "가짜뉴스"에 팔 걷었다..자율규제협의체 출범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6.1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가짜뉴스'의 폐단을 막겠다며 민간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 위원에는 보수와 진보 양측 학계 인사들이 일부 포함됐으며 언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짜뉴스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조작된 정보를 일종의 '기사'처럼 꾸며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기반으로 보수층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정부·여당이 수면 아래에서 '언론 통제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업계에서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 중인데 협의체 신설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라면서 "정권 비판 기사와 언론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규제 협의체는 일단 온라인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경우 삭제를 권고하거나 진실 여부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의 기사조차 진영논리에 따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일이 잦다. 자칫 협의체의 모니터링이 언론보도까지 간섭하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야당 추천인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대체 무엇을 가짜뉴스로 규정할 것인가"라며 "법원이 명백한 허위정보라고 판명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내 오보를 인정했음에도 잘못된 사실이 계속 왜곡, 유포될 경우 이를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례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여당 추전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야당의 이같은 지적이 기우에 불과하며 언론에 대한 간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고 위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대다수 국가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했고, 이미 법률안마저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체 출범은 언론 제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563-0839
  • 팩스 : 02-6442-8801
  • 제호 : 데일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4 / 오프라인 등록일: 2002-02-18 /
  • 등록일 : 2007-03-09
  • 발행일 : 2007-03-09
  • 발행 인겸 편집인 : 최욱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민재
  • 데일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데일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bud@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