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란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사장은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관련 주요 연구원과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향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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