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은 지난 30일 경기 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포용도시포럼에서 '산업국가와 복지국가에서 포용국가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선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 자율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성을 파괴하는 정부 개입 아래서는 삶의 생태계 선순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서 "포용국가가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차별성은 정치 및 경제 제도들이 권위주의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다양한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포용국가와는 구별된다는 것이 김 총장의 설명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우수한 복지국가로 알려진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은 국민 삶의 질과 별개로 높은 자살율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삶의 생태계'를 구현하면 복지 국가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자유는 극대화되는 '포용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한국의 국가 유형은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최고 가치로 내세운 개발독재 시기의 산업국가와 민주화 이후 소득 분배와 사회보장을 중시히는 복지국가로 이행해 왔다"면서 "이제 복지국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포용국가의 정치리더십에 대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포용정치 못지않게 야당과 비판세력의 양식과 합리성이 중요하다"면서 "'포용정치는 쌍방향의 상호관계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리더십에 상응하는 폴로어십이 수반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