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실제보다 7000억원 가량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이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부채는 1조2000억원이 과소 계상됐고 5000억원이 과대 계상돼, 결과적으로 7000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초 1682조7000억원이던 부채는 7000억원이 증가한 1683조4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자산은 각각 7조7000억원, 4조8000억원이 과소·과대 계상돼 전체적인 규모는 2조9000억원 증가한 212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등)에서 국세수익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한 재정운영결과는 2조8000억원 증가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5조2000억원, 32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수정 후 국유재산 1081조8000억원, 물품 12조4000억원, 채권 342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2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8개 기관, 136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 요구한 것이 95건(168명), 고발·수사요청한 것이 21건(51명)으로 나타됐다.
모두 1959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세금을 추가징수하도록 하거나 과다 설계된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한 것이 758억원으로 77건을 차지했다.
회계 관계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한 것은 5건으로 2억원 규모다.
한편 2018회계연도 국가채무(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제외)는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도(627조4000억원)에 비해 24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36.6%이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385조원, 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569조9000억원으로 전년도(619조3000억원)보다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한 정부 재정활동의 성과를 살펴보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24조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살펴보는 보조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18조5000억원 적자에 비해 7조9000억원 개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