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책 적극 나서야"..이해찬 "풍선이 터질듯이 부풀어 오른 시점"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책 적극 나서야"..이해찬 "풍선이 터질듯이 부풀어 오른 시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5.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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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대응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24일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가계부채 해결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문제 등 금융복지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 정도 된다고 한다. GDP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참여정부 때 우리 GDP가 1000조 조금 넘을 때 가계부채가 약 600조였다. 당시 GDP의 60% 정도가 가계부채였는데, 지금은 GDP의 거의 100%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 때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잘 안되어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아예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거의 풍선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계 부채 문제는) 개인 만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자 사회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며 "마땅히 정부와 공공이 나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물론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기 침체가 더해진 이유도 있다. 대기업의 상권이 자영업 상권을 잠식했고, 다른 한 편 산업의 변화들 속에서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한 요인들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매수업자가 없어서, 또 폐업 후에 생계/가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속절없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조차도 못 하는 상황도 있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또 공공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성실한 실패자에게 모든 책임,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 온 모순적 경제 구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더디기는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채무자가 직접 참석해 자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박유진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대출해준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마웠지만,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납부 3회차를 남기고 더 변제를 못 했다"며 "지금은 주빌리은행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빚의 굴레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을지로 민생 연석 회의 이 분야 핵심 의원인 제윤경·박주민 의원의 대안 발표도 있었다.

제 의원은 "가장 중요한 대책은 국민행복기금 문제"라면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주도 채권추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제 의원은 향후 국민행복기금 추심을 중단, 채권을 민간에 위탁해 추심하는 것을 근절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상담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회생 관련해서 변제 기간을 그동안 5년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줄었다"며 "3년 줄어든 부분이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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