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차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경총은 한‧EU 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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