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물건 납품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이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이 SGI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금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SGI의 지난해 보험급 지급액은 1조2122억원으로 2014년(1조2952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지급된 보험금(3694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2493억원)보다 48.2%(1201억원) 급증했다.
SGI의 주력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급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유지하는 어려운 기업이 많을수록 보증보험 지급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보험금 지급 규모와 비교하면 환입 규모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행보증보험 중 채무자 격인 기업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지급액(6824억원)은 지난 2016년(6495억원)보다 329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SGI가 구상권 청구로 받아낸 환입액은 4542억원에서 3625억원으로 917억원 감소했다.
이행보증보험 중 채권자가 가입하는 신용보험의 지급액도 2016년 2944억원에서 2018년 5298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환입액은 1783억원에서 1905억원으로 12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SGI의 지난해 손해율은 2016년(46.9%)보다 6.4%포인트(p) 상승한 53.5%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손해율은 작년 말보다 급증해 69.0%로 나타났다.
채무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증보험 기업규모별 보험지급 건수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5만1090건으로 83.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9445건(15.5%), 대기업 130건(0.2%)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 건수가 많은 산업군은 제조업 2696건(7.28%), 건설업 2690건(27.22%) 도매 및 소매업 2115건(21.4%) 순이었다.
SGI 관게자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업자들의 상황과 정책적인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보증보험 보험금 지급규모 추이는 경기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서민경제의 악화는 내수경제와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재평가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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