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최종결정이 6개월 연기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관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6개월 뒤로 미룬다고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놓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수입차와 트럭 등이 미국의 내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상무부의 보고서 내용에는 동의했다.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수입차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서 180일 안에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또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역갈등과 관련해서 △미 자동차 232조 조치 대응방안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방향 △미·중간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대응을 의논했고, 서면안건으로 △한-말레이시아 FTA추진계획 △한-필리핀 FTA추진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점검·계획 등을 논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적용 결정이 연기됐으며, 특히 앞선 한·미 FTA 재협상이 한국에 대한 232조 제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도록 명령했다"며 "관세부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국가는 없었으나 '개정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별도 명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가 관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별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산업별 대책 마련 및 무역금융 지원과 병행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노력을 각별히 챙겨나가겠다"며 "2월부터 이어진 수출·조선·반도체·중소 벤처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점검하고 6월중 소비재·디지털무역·서비스업 등에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천억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순대외채권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며 "금년 중 외국인증권자금이 6조원 유입되었고 최근에도 순유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