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철강품목의 쿼터(배당량)를 늘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EU 집행위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개최하고, EU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EU측에 당부하는 한편,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한,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할 것을 요청하고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양측의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양국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소개하고 EU 무역구제총국의 강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매년 열리는 무역구제작업반이 양측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있는 협력 채널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도 동 협력회의의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이프가드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로, 일정 할당량(쿼터)까지 무관세로 하다가 이를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이다.
쿼터 물량은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올해 6월 말까지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량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무역구제조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들여다보고, 이 회의가 양측 통상마찰 사전 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