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는 국민 '주택소유'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소유'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평생 동안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투자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택소유에 대한 결정은 온전한 시장기능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
2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위기와 정부의 역할: 대공황이후 미국 주택금융정책과 서브프라임 사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의 주택 및 주택금융정책이 서브프라임사태를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채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탐욕,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서 주택보유를 고집한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만을 위기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미 정부는 주택 및 주택금융정책을 통해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를 무리하게 증가시켰고, 시장의 효율적인 움직임까지 저해했다"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으며, 부정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국민 주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현 위기상황은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현상과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이익추구 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주택보유율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주택을 보유하게 됐지만 경제충격이 왔을 경우 이를 감내할 수 없는 계층과 제도적 환경을 활용해 무리한 투기성 주택수요를 창출한 계층은 이후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대출 원리금 상환 불능, 주택압류 등 주택시장 불안은 현실화되고 결국 현재의 금융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정치권에 의해 조성됐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정부는 주택 및 주택금융정책을 경제 환경이나 시장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주택보유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전월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소유'라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차원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