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들이 정부 발표와 달리 6조3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남기며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5년도에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을 분석해 8조4000억원으로 추정 발표했지만 당시 건설교통부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을 다시 점검한 결과, 공공사업자 이익은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42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택공사가 소비자에게 받은 건축비는 1조5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를 더하면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 가능했지만 (공공사업자들은) 분양가를 평당 1300만~1700만원대로 점점 올렸다"며 "적자라던 10년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발생한 전체 수입 총 14조2080억원에서 각종 지출을 제외하면 6조3330억원의 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경실련은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에게 부여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판교 신도시 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 평가를 통해 53배 차이나는 개발이익 규모를 밝히고 추가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10년 후분양주택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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