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분식 가능성 높은 상폐 위험기업등 중점 점검
금감원, 회계분식 가능성 높은 상폐 위험기업등 중점 점검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5.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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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투명성,신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 도입으로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한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상장폐지 위험기업과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무자본M&A(기업 인수·합병) 추정기업에 대해선 중점 점검 후 기획심사에 나선다.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된다.

또 고의적 회계위반 기업에는 금액 한도 없이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중대 감사부실 발생 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한 감사보수의 50%이상에서 최대한 감사보수의 5배까지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감독 틀이 전면 개편된 이후 이에 맞춘 하위법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올해 회계 심사·감리업무의 운영 목표로 세웠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폐지 조건을 피하기 위해 가공매출·손익조작 등 회계분식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 회계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무자본 M&A기업은 기획심사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의 경우 회계분식이 발생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1대 1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의 기준에 관해 "시가총액과 자산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실제로 회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규모가 큰 상장사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와 대규모 기업, 4대 중점 점검 회계이슈 해당 회사, 10년 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등 장기 미감리 회사가 대상이다. 심사·감리 결과 고의적 회계위반에는 금액 한도 없이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신 반복적이지 않은 경미한 오류 및 과실 등은 수정권고 이행 시 경조치로 종결하고 단순 과실에 대한 조치수준은 낮추기로 하는 등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된다.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도 커진다. 중대 감사부실 발생 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한 감사보수의 50%이상에서 최대한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하고,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품질관리이사에게는 직무일부정지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올해 회계법인 7개사가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받을 예정이다.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수시보고 제도 등 신규 제도의 도입 준비 등을 감안해 전년(11개사)보다 일시적으로 감리대상을 축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중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함께 국내 회계업계 '빅4' 중 한곳인 EY한영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국내 회계법인 13곳이 PCAOB에 등록했으며, 이 중 빅4(삼일·안진·삼정·한영)가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함에 따라 PCAOB의 검사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 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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