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28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보유세는 낮추고 소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수 부족 등 여러 정책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의영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인상한 규모만큼 소득세를 인하하게 될 경우 조세 효율성이 높아져 가계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부동산 보유세가 자본, 임금, 이자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 토지 보유세 1% 부과 ▲ 자본 토지분과 주택 전체에 보유세 1% 부과 ▲ 자본 토지분과 주택 전체에 보유세 1% 부과 및 소득세 인하로 나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경우 가계후생 증가 결과는 0.00%, 마이너스 0.84%, 0.44% 로 세번째 시나리오의 가계 후생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왜곡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득세율 인하로 세후 임금이 증가함으로써 가계 저축 등 산업자본이 증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 여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택 임대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조세체계는 주택을 과다 공급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이 현재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미래 세대가 겪게 될 불평등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보유세의 대부분은 가계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중년기와 노년기에 부담하게 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면 가계의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전환, 젊은 세대의 저축의지를 높여 주택 구입 시점을 앞당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제 변화가 조세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현재 무주택자 및 미래 세대 전반의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송 교수는 "현재 소득세·법인세 인하로 발생한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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