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1년 연속 제외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배포한 '2019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보고서' 명단에서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 △감시대상국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한다. 이중 우선협상대상국에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쿠웨이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감시대상국이던 사우디는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감시대상국에는 올해 신규로 이름을 올린 파라과이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아랍에미 리트(UAE) 등 25개국이 지정됐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1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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