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장관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나눈 대화는..'규제혁신' 대 '대한상의 철학 기대커'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나눈 대화는..'규제혁신' 대 '대한상의 철학 기대커'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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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중기부
자료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장관 취임 이후 첫 상견례를 가지고,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등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정기옥)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장관 취임 이후 중기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각 부처에 대변해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영선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상생과 공존 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심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중기부 장관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각종 규제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빠른 처리 등을 원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취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에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하고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의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하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며, 타부처(과기부, 금융위, 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선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 같다"며 "규제나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신임 장관님께 거는 저희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고 계시고 이를 살려서 우리가 당면한 현안들에 근본 해법을 찾고 그 이행에도 진전을 이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해 "대한상의가 경제체질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방향과 그 철학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계 소통창구로서 더욱 위상이 강화된 대한상의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 '규제개혁 전도사'로 통하는 박 회장과의 첫 회동인 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번 간담회에선 박 회장이 직접 진행을 맡아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위해 저희 중소기업 위원회와 청년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렴했다"며 "노동, 세제 같은 이슈도 있지만 상당수가 진입 장벽이라든가, 모호한 법규 적용처럼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고 짚었다.

우려도 표명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만 해도 올해 본격 시행 되고 중소기업들 관심이 높아 다행스럽습니다만, 특례 심의 같은 사전 심사가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도록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복지확충과 기업문화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 회장은 "최근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문화라든가 경쟁력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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