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두고,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로 인해 가입자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보장하는 밑그림"이라고 규정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6000억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칠 경우,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3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 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그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재정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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