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불공정 근절 노력 불구, 아직 업계에 남아있는 '갑질관행'
정부, 가맹불공정 근절 노력 불구, 아직 업계에 남아있는 '갑질관행'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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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맹불공정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15%가량은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맹점의 15.3%는 가맹본부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표본은 1200곳이었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4만8000여곳임을 감안하면 3만8000여곳의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경험 중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비 등 필수품목 구입을 명목으로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전체 갑질의 11.4%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조사 대상 가맹본부의 8.8%도 가맹점으로부터 결제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불공정 거래 경험을 했다는 응답을 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는 본부의 68.6%가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점주들은 33.7%만이 그렇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소통 수준의 원활 정도 역시 본부는 77.3%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점주들은 39.8%에 그쳤다. 

2017년 기준 프랜차이즈산업 매출(가맹본부+가맹점)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19조7000억원으로, 우리나라 명목GDP(1730조원)의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 중 가맹본부가 52조3000억원(44%), 가맹점이 67조4000억원(56%)이며 연평균 매출액은 가맹본부당 144억원, 가맹점당 2억8000억원이었다. 

고용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25만6000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4.5%를 차지했다. 

전체 고용 중 가맹본부가 18만2000명(14%), 가맹점이 107만4000명(86%)이며, 평균 고용인원은 가맹본부가 49명, 가맹점이 4명이었다. 

전체 가맹본부 중 7.6%(350여개사)가 해외진출 경험이 있고, 12.3%가 향후 해외진출을 계획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16.8%), 치킨(16.2%), 한식(15.8%) 등 외식업 진출이 활발하고, 진출 국가로는 중국(52%), 미국(20%), 동남아 순이었다.

가맹본부의 수입원은 물류마진(81%), 로열티(11.0%) 등의 순이었고, 주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경쟁 심화(39.5%), 가맹점 경영악화(24.1%) 등을 꼽았다.  

가맹점 창업은 '안정적 소득을 위해(59.2%)',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아(11.5%)' 등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뤘고, 최초 가맹계약 기간은 평균 2.2년, 재계약률은 7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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