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제1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측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은 리청강 상무부 부장 조리, 일본 측은 타케히로 카가와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 FTA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식화됐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린 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6년 간 1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감한 이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만큼, 한중일 FTA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여한구 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협상 진전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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