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라는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이날 원로들의 조언이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
이날 2시간에 걸친 오찬간담회가 끝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현 SK사외이사)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선캠프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현 중앙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김중수 전 한은총재(현 한림대 총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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