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업의 경쟁이 활발해 진입 규제를 추가 완화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3일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증권업 경쟁이 활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를 추가 개선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ROE 평균은 4.8%에 불과하며 미국(10.3%)과 일본(9.7%) 증권업의 ROE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장구조 면에서는 증권업이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해 2001~2017년 국내 증권사 수를 50~60곳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집중도 분석 결과 증권업 전반과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HHI(2015~2017년 평균)는 각각 491, 591, 714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요업무별 HHI(2015~2017년 평균)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이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구한다. 1500이하면 경쟁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과 2500 사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2500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는 미국 법무부 합병 심사 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시 활용된다.
위원회는 또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어, 증권사들이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상품의 경쟁력(20.3%), 수수료(17.9%), 평판(17.7%), 접근성(15.6%)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위원회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특화 추진 및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증권업 평가에 이어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를 2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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