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있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기정부의 빚이 50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건국 이후 2007년 말까지 적자성 국가채무가 120조 원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밝힌 재정적자만 142조 원에 달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빚더미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중기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서도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41조원 늘어난 407조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 즈음에는 100조 이상의 채무가 늘어나 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한채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전에 추정된 잠재성장률에 기초해 장밋빛 재정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13년 균형재정의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정부 중기 재정계획은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OECD 국가들보다 부채비율이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장관은 "작년 말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였던 만큼 재정건전성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채무는 단순 증가 규모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장관은 또 차기정권에 대한 빚떠넘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빚만 잔뜩 늘여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민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