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를 활용한 여신 활성화 등 금융시스템이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 추진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금융이 산업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대출, 자본시장, 정책금융을 아우르는 7대 맞춤형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과제는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코스닥·코넥스시장 개편 △자본시장 세제 개선 △금융감독 혁신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 △부가가치·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 등이다. 

특히 특허권·생산설비 등 동산 담보를 한꺼번에 취급해 대출하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재고, 채권, 지적 재산권(IP) 등 자산 종류별로 담보를 평가했는데, 집합적으로 평가하면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로는 대출이 어려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결합한 여신심사모형도 만든다.

최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현재 법무부와 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일괄담보제가 시행되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4차산업 등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기술기업은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신속이전상장 대상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우량하지 않은 기업이 투자와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유망한 혁신기업 성장을 이끌고,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도록 상장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는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을 이루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동산담보 활성화 등의 경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동산담보법 관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했다. 동산담보 실적은 대책 발표 전 2016~2017년 2년 동안 1600억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동산담보 자금을 공급해 2018년 한 해에만 4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동산들을 일괄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법무부와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일괄담보제가 시행되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더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였는데, 동산담보 이용 대상에 자영업자 포함된 이유는.
▶기존 정책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은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 안에는 가계대출도 있고, 좁은 의미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있다. 다만 이 둘을 가려내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부실은 줄이겠지만 부작용으로 정말 자영업을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은 항상 균형을 갖춰야 한다. 자영업에 대한 심사체계를 조금 더 정교히 하고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기존 우량기업은 투자나 대출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번 대책은 그렇지 않은 곳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와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유망한 혁신기업 성장을 이끌고,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도록 상장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있다. 또 벤처캐피털이나 성장지원펀드의 지원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미 부동산담보가 있는 기업은 대출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심사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ICO처럼 빠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ICO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조달과 관련된 것은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와 연결된다. 기존에 많은 ICO 사례들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금전적 손실을 봤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번 코넥스 활성화 방안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 발표한 이후 이제 시작이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신속 이전상장 같은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배원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