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관련 입장 밝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협회 입장을 밝혔다.병원협회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차제에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약분업 시행 이후 7년 동안 약제비가 무려 7배나 증가한 원인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병원계는 성분명 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패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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