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재벌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 참석해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이란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30대 재벌 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과거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LG·현대 등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집단이 탄생하게 됐다"며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명의 기업가가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그 계열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대기업집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나타났던 모습인 바, 대기업집단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재벌들의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함에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명(3.5%)에 불과하다며 "즉, 재벌들의 성장이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은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규율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쟁당국과 경쟁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10~17일 독일·벨기에·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해 국제경쟁회의,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이텐베르거 EU집행위 경쟁총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최근 법집행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12일 김 위원장은 워크숍 이후 이어지는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 세르비아 측의 요청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란 주제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경쟁법에 대해 논의한다. 2년마다 열리는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첫 국제경쟁회의 무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법과 분석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제2종 오류(과소집행)에 따른 비용을 경계해야 하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15일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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