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첫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오는 3월15일부터 3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 6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각각 3월15일, 5월31일, 8월16일, 11월1일부터 2주간이다. 신청서류 등 설명회는 3월11일, 5월27일, 8월12일, 10월28일 개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거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 적정성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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