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참담함에 이대통령도 분기탱천
'나영이 사건' 참담함에 이대통령도 분기탱천
  • 편집부
  • 승인 2009.10.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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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영이'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전국민적인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범인'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등이 알려지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당시 8세난 여자 어린이를 50대 범인이 극악무도한 성폭행을 저질러 평생 불구의 몸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자 '극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 자체가 반인륜적인 중대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담당형사에게 "사회나가서 보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범죄자를 평생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도 "나영이 사건은 참담한 사건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범인의 평생격리가 마땅하다"고 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대통령은 지난달 30일‘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극악성을 토대로 항간에서는 해당 범인은 물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유사 범죄에 대한 '거세형'도 주장되고 있는 등 어떤 유형으로든 법적처벌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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