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대출 사용자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카드대출 금리 체계를 바로잡는 개편안을 3월 내놓는다.
1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대출 이용자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 책정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대출은 '할인 마케팅' 수혜 여부에 따라 금리가 크게 좌우된다. 카드사들이 카드대출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50%까지 할인해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인 고신용자가 더 비싼 금리를 내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기존 카드대출 사용자는 자신의 금리를 다른 사람과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비교적 높은 금리를 내는지 알 수 없다.
카드사 대출금리는 대출원가에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조정금리를 높게 설정하고 고객에 따라 할인 폭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카드사별 평균금리는 연 14~15%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리 할인 마케팅이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되, 금리 할인 마케팅으로 인한 '금리역전' 현상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편안 마련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카드사 7곳, 여신금융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 대출자 금리가 신용등급 구간별로 역전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3월까지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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