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가 최종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outreach·대외 협력) 활동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자국 내 안보이슈와 관련이 깊은 것을 감안한 듯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LNG 수출 1위국, 원유 수출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미국의 중요한 에너지협력 파트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동맹국이라 (미국에)위협이 되지 않고 한미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232조 발동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우리측 설명에 대해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김 본부장이 현지에서 접촉한 인사는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와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 등이다.
김 본부장은 "다만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는 이달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된다.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과 협상 중인 만큼 보고서 내용이 바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2월30일 출범한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혜택·비용분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무적 판단만으로는 결정해선 안되는 이슈다"라고 짚었다.
그는 "가입 선결 조건으로 CPTPP 11개 회원국이 제시한 규범 100% 수용, 즉 한미 FTA 97% 이상 시장개방을 수용해야 한다"며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그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파악한 후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일본이 CPTPP 가입 협상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 그간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등의 문제도 있다"며 "가입희망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통상현안이 있는 이 시점에서 관통하는 중요 요소는 바로 산업경쟁력"이라며 "사실상 한일 FTA인 CPTPP도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참여 결정이 훨씬 쉬운 것처럼 우리 주력산업 고도화로 통상환경 변화받지 않은 수출품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